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발표와 함께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 역시 반려인으로서 반려견 보유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또한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반려견 보유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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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도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나라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기 위해 검토 중인 제도입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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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의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반려동물 보유세 법안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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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동물보호,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법안 검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4. 강아지 보유세 사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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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거둔 세금은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문제 해결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조성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계획이라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납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선진국의 반려견 보유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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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선진 유럽 국가는 보유세 형태로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일반 견종은 최소 90유로(한화 약 12만원 정도)에서 맹견의 경우

600유로(한화 78만원 정도) 까지 반려인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반려견의 배변으로 더러워진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이며 배변봉투 등을

공공장소에 비치, 동물보호서의 운영 등 공공환경 조성 및 동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성측 의견, 긍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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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여되면 책임감 없이 귀여운 외형만 보고 입양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며,

결국 책임감을 가진 진정한 반려인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기견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반대측 의견, 부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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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도 도입 초기에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급속도로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줄어들겠지만, 초기 유기동물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사회적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들도 잇달아 일어날 우려가 있어보이는데요. 

실제로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였지만 결국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폐지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기란 어려워보입니다.